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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상사례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가능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6-03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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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 등 식품 관련 분야 자격 기준도 완화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4일부터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 등 식품 관련 분야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를 보고받은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 접수 업무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 방법,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수탁기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주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수탁기관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완화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미보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의 경우, 식약처장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ㆍ분석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수탁기관의 경우, 식약처장이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완화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업무 종사 경력을 면제하게 되며, 같은 법 식품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과 관련해 식품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식품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미보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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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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