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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임신ㆍ출산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 가능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6-03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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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일부터 보건소서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 가능…원격의료 요양급여 수령 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 임신ㆍ출산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달 4일부터 의료 취약지 보건소에서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원격의료에 대한 요양급여 수령 시,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과 의료급여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공중위생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의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안이 공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부문 중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돼 앞으로 의료취약지의 보건소에서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다.

의료급여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급여 실시 시, 해당 급여비용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됨에 따라 원격의료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속임수 등으로 의료급여에 든 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감경 시,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또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되며, 제3차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누적되는 경우 예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 세부기준을 삭제하는 등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이 개선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보유하려는 자를 사전에 허가하는 한편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분리할 의도가 없는 경우로서 감염병환자 등의 질병진단과정에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되어 보유하는 등의 경우를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전 허가의 예외 사유로 정하여 해당 병원체의 보유 즉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1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도록 하며,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는 등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 확대를 통해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에 관한 업무 등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추가로 위임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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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절차 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성명ㆍ나이 등 인적사항 및 체납액의 종류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등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원격의료 활성화 위해 원격의료에 대한 요양급여 수령 시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며, 요양기관 관련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향상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정보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되며, 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되며, 의료급여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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