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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사업 참여 기관 ‘미달’…재공모 결정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6-03 0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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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개소 모집 실패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지 12일 만에 재공모 절차에 돌입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2일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모집했으나 지원 기관 미달로 재공모를 결정했다.

당초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개소를 지난 1일까지 모집한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해 재공모를 실시하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원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모한 만큼 지원을 받지 못해 재공고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와 관련해 아직 세부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 공모의 목적이 수술실 CCTV 설치지원으로 민간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던 만큼 지원 기관 미달에 따라 사업 계획에도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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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전공의는 81.3%에 달했다.

주로 수술 집중도 저하와 환자의 인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지난해 5월에는 대한외과학회, 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9개 외과계 학회는 “CCTV 설치가 환자 안전이라는 목적 달성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수술 장면을 CCTV를 통해 촬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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