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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질본→질병관리청 승격’ 법안 21대 국회서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6-03 0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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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찬성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일 제21대 국회 첫 입법안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메르스 등 점점 잦아지는 신종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질병관리청 승격 법안은 정 의원이 지난 2017년 제20대 국회에서 이미 대표발의했으나 국회가 종료되면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공론화됐고, 지난 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직접 질병관리청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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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반드시 입법돼야할 법안임에도 제때 통과되지 못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피해 발생 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바꿔야 할 법·제도는 책임지고 끝까지 바꾸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질병관리청 승격 법안과 함께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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