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다이소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분당수
사건사고 “1억 줄테니 네가 다 안고 가라” 황하나 공범 회유 언론보도는 ‘정당’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6-03 07:00:43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공범이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돈으로 회유했다는 언론보도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조모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씨는 2015년 9월 황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황씨 등 7명이 조씨의 공범으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2017년 이들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MBC는 지난해 황씨가 조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조씨 등과 함께 있던 다른 공범의 지인이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씨는 신빙성 없는 제보를 기사화해 피해를 봤다며 MBC 측에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로또
1심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수사 결과 황씨가 조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황상 보도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도 “항소심에서 MBC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면 조씨가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도 혼자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