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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앱주문 최저가보장제’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금 4.7억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6-02 16: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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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음식점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배달앱 2등 사업자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했다가 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게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경영간섭) 위반이다.

요기요는 2013년 6월26일부터 소비자에게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 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그러면서 요기요는 자사앱 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전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도 사용했다.

요기요는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곳 배달음식점을 적발했다. 적발된 144곳 중 87곳은 소비자 신고, 2곳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곳은 요기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

요기요는 해당 배달음식점에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이 같은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요기요는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음식점이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배달음식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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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자신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해 배달음식점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앱 초창기이자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됐던 소비자 보호 제도로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6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공정위의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며 당사의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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