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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 위해 13개 사업 2773억 추경 편성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6-03 1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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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외식소비·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업인 금융·일자리·농업 분야 투자 확대 중점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 농산물・외식소비·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업인 금융지원과 일자리, 농업 분야 등의 투자 확대를 중점으로 총 13개 사업 2773억원이 추경으로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총 13개 사업 2773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은 일부 구조 조정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기관 경상경비(여비 등), 이월・불용예상, 재투자를 위한 사업 감축 등을 통해 총 2512억원이 추경재원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은 ▲농산물・외식소비·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촌경제가 활력 되찾기 ▲농업인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농업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농산물・외식 소비촉진 및 농촌관광 활성화와 수출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799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구매 20% 할인쿠폰을 최대 400억원(최대 1만원 400만장)규모로 지원하여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며, 주말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1만원 상당 쿠폰330억원 규모를 제공 최대 330만명의 외식을 통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및 배달 등 달라지는 외식소비 행태 변화에 외식업체가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최대 5억4000만원 규모 1000개소 대상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식품・외식업체의 국산 농산물 사용 비중 50%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영컨설팅을 통해 포장배달 맞춤형 메뉴개발, 식자재 구매・관리, 배달앱 활용법 등을 지원한다.

또한 농촌 체험마을 등 농촌지역 숙박·체험과 특산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농촌관광 30% 할인쿠폰을 발행 18억원 규모(최대 3만원씩 6만장)로 발행하여 농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일 계획이며,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수출물류비용을 23억원 (해운 9원/kg, 항공 표준물류비 7%)을 추가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농업인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으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농신보)에 정부출연금 1000억원을 반영하고,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 85억원 등을 편성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은 귀농창업, 재해대책 등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에게 신용보증 지원하는 기금이다.

이번 농신보 정부 출연(1000억원)은 농신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보증연장 및 특례보증 등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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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기금 운용배수는 지난해 말 기준 15.4배, 올해 말 21.3배(법정운용배수 20배 초과시 2021년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 신규보증 중단)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1000억원 반영시 18.9배로 조정된다.

이어 농업종합자금 등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20년 기정예산 활용)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축사·비닐하우스 등 관련 시설자금 및 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지원하는 종합 대출 프로그램이다.

또한 농업분야에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청년과 도시의 실직자 등에게 농업·농촌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불법적인 농지 소유・임대 점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지자체 업무보조 인력지원 기간을 기존 32일에서 40일로 추가하고,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도 450개소에서 570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식품・외식업체에게 6억원 규모의 청년인턴쉽을 지원할 예정으로, 인당 180만원씩 총 200명 대상에게 3개월간 지원한다.

이외에도 최근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방역예산 135억원을 추가 지원하며, 드론을 활용한 ’언택트 방역‘도 도입(6억원)해 농가 점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6억원에는 비무장지대·민통선 출입문 등의 소독물품·장비 지원과 통제초소 운영에 드는 비용도 포함됐다.

농업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디지털화・농촌재생에너지 확산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농업분야에 748억원을 투자한다.

먼저 노후 저수지를 비롯해 용・배수로 등 재해 위험성이 높은 농업기반시설을 총 107지구 대상 266억원을 투입해 개선하고, 제방 변위・누수 계측기 설치를 74개소 대상 62억원을 투입하며, 112개소 대상 44억원이 투입되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재해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차단한다.

또한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을 확대(144억원)하고, 수질자동측정망 설치(132억원) 등으로 농업SOC의 디지털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수문 등 농업기반시설을 원격으로 감시·조작이 가능하도록 자동화하여 권역별 물관리 체계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오는 2030년까지 27개 지구 목표를 2025년으로 단축 시행한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업 기반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지원사업도 100억원 규모를 투입해 확대하며, 이를 통해 당초 8지구 16MW를 11지구 20MW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3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며, 그간 여건 변화에 따라 하반기 중점을 두어야 할 농업·농촌분야의 정책과제도 새롭게 발굴하거나 보완·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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