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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빅데이터 활용’ 마약류 안전관리 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6-02 1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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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개정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오는 4일 시행 예정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 등이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의 수출입·제조·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정보 등을 취합한 빅데이터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자료요청 범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정보제공·활용 기준 등이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며, 해임·해촉의 사유·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자료요청 범위의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기록자료 등으로 구체화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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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의 경우, 마약류 빅데이터의 수집·조사·활용 및 마약류 오남용 분석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업무 명시했다.

정보제공·활용 기준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 경찰청 등 마약류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가공‧활용 업무처리기준을 구체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에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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