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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부터 ‘전자출입명부’ 시범사업…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도입 의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6-02 1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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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위험시설·지자체의 집합 제한조치 시설, 자율적 신청 시설 등 적용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정부가 오는 7일까지 서울·인천·대전의 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전자출입명부’의 미비점을 발견·보완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제한 조치 시설,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박능후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전자출입명부(Ki-Pass) 관련 보고 및 협조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에서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됨으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고, 이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시설 이용자는 네이버(QR코드 발급회사) 등에서 앱으로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한다.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며, 해당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송하여 보관한다.

방문기록(사회보장정보원)과 개인정보(QR코드 발급회사)는 분산 보관하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한다.

전자출입명부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앱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미비점을 보완한 후 10일부터는 전국의 고위험시설(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제한 조치 시설,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출입명부 적용 시설목록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보하고, 의무적용대상 시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참여를 독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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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지역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는 물류센터·종교 단체·학원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진단검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며, 지난달 30일 여의도공원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해 신속한 진단검사가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19~31일 간 관계 공무원, 소비자위생감시원, 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 2076반 6017명을 구성해 집합금지대상업소(유흥시설) 총 2158개소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31건의 집합금지 미준수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 중 26건은 고발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건은 앞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최근 물류센터·종교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해 도내 ▲물류센터 ▲예식장 ▲장례식장 ▲콜센터 ▲종교시설(소모임)에 대해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해 온 학원·PC방·노래연습장·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총 1336개 시설을 점검해 이 중 26개 시설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도내 ▲물류센터 ▲예식장 ▲장례식장 ▲콜센터 등 총 1586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오는 14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시간대별 소독 등)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이 가능하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집합 금지 조치, 고발, 구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앞으로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행정조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산발적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홍보 현황에 대하여 논의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현황의 경우, 지난 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교시설 1227개소 ▲콜센터 143개소 등 40개 분야 총 2만563개 시설을 점검했다.

대전시에서는 이슬람사원 2개소를 방문하여 생활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양호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40개소 ▲학원·독서실 14개소 ▲실내체육시설 8개소 ▲PC방 5개소 등 103개 시설을 점검했고, 점검과정에서 학원·독서실에서 거리 두기를 미준수하거나 방역대장을 미작성(서울·세종)한 사례 확인 및 시정조치를 했으며, PC방에서 종사자와 이용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례(세종)를 발견하여 즉시 개선 조치했다.

또한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0개반 725명 합동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5218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4326개소(82%)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했고, 영업 중인 업소 892개소 중 집합 금지 조치를 불이행한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정부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을 일상생활 속 모습으로 시각화한 대표 영상을 제작하여, 5월 6일(수)부터 국민의 적극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지상파·종편 등 TV광고, 버스·지하철 등 옥외매체와 긴급재난문자(65회), TV 자막방송(3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2059회)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의 경우, 지난 1일 18시 기준 414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065명이 해제되어 확진자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3만8888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91.0% 설치됐으며, 지난 1일 무단이탈자 4명이 물품 구매, 아르바이트 외출 등을 위해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유선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되어 이들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88명으로, 이 중 76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82개소(2,84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982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지난 1일 기준 임시생활시설에 201명이 입소했고, 257명이 퇴소했으며, 의료진 등 근무인력 353명이 상주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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