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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민원대행업, 소비자 권익보호수단인가? 시장질서 교란인가?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6-02 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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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영국의 민원대행업 규제개혁과 시사점’ 발표
민원대행업체 증가에 감독사각지대 발생 및 소비자 피해 우려
송윤아 연구위원‧홍민지 연구원 “관련 제도 실효성 고려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장치의 불완전성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보험시장에서는 대행업체에 의한 민원 모집 및 영업이 이뤄지는 감독사각지대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인의 민원서류 작성 및 민원 제기를 대행해 보험료 환급 시 일정 보수로 취해가는 민원대행업에 관한 지적이다.

최근 송윤아 연구위원‧홍민지 연구원이 보험연구원에 발표한 ‘영국의 민원대행업 규제개혁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18~2019년 상반기 동안 민원대행업체가 8개 생명보험회사에 접수한 민원은 917건이다.

이를 생명보험업권 전체 민원발생규모에 비례해 추산할 경우 약 1781건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대행업체가 5개 손해보험사에 접수한 민원은 533건으로 손해보험업권 전체적으로는 약 1000여건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금융민원 전체 수용률이 2018년 기준 36%인데 반해 대행업체를 통해 접수된 민원 수용률은 손보사 8.1%, 생보사 16.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당초 대행업체가 수용가능성 높은 보험금 청구 및 민원 사례를 대상으로 착수금을 수령한 것이냐는 의문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착수금 손실만 입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영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고, 2007년 민원대행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후 지난해 감독권한 이관 및 관련법 재정비 등의 개혁을 단행했다.

영국은 자국 내 민원대행업체(CMC)에 대한 민원 및 피해사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가진 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수단으로 보고, 지난 2007년 법체계 마련 및 감독기구를 설치했다.

이후 CMC에 대한 피해사례 증가, 보상청구 남용, 조직적 보험범죄 공모 등의 문제가 잇따랐고, 결국 영국은 지난해 4월 CMC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행위감독청(FCA)으로 이관해 규정을 구체화 시켰다.

그 결과 CMC에 대한 감독활동 증가, 행정제재수단 추가 등 규제 및 감독이 강화되면서 불량 CMC가 대규모 퇴출되고 신규인가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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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영국의 사례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음도 불구하고, 민원대행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기존의 전통적인 장치들만으로는 권익구제가 충분치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또한 민원대행업이 업의 속성상 부정·위법행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며, CMC의 제도권 편입 시 강도 높은 규제 및 감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민원대행업에 대한 감독방향 결정 시에는 영국의 경험사례와 함께 금융소비자 권익구제 수준과 관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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