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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직·간접 손실보장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6-02 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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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 및 자진폐업 사업주·근로자 경제적 손실 일부 지원 근거 마련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의료기관·소상공인 등이 입은 직·간접적인 손실을 보장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 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회가 심의·의결하여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액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은 물론 의료기관 전체가 환자 수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이 ‘의료법’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속한 사업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손실보상을 해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일시적 사업 중단 또는 자진폐업을 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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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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