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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혈맥약침술 '신의료기술평가' 거쳐야…급여 청구 불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6-02 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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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한의사들이 환자들로부터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조치한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항암혈맥약침 치료와 관련해 본인부담금 92억원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이 기존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A씨가 수령한 금액에 대해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해 환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심평원의 금액 환급 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이 본질적으로 이미 등재된 비급여 항목 약침술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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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맥약침술의 시술방법이 기존 약침술들과 다르기 때문에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새롭게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으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과 다르게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다. 반면 침술에 의한 효과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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