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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자동차보험 과잉 한방진료?…4명중 3명은 “버리거나 방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6-01 15: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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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한약 모두 복용하는 경우 25.8% 불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4명중 3명의 환자가 한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비자와함께는 최근 2년 이내 교통사고로 인해 한방 진료를 받고 한약(첩약)을 처방받은 만 19세 이상 소비자 등 1012명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한약(첩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환자의 상태에 따른 개별적 처방보다는 정해진 양의 한약을 충분한 설명없이 처방하여 보험료와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명중 3명의 환자가 한약(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방받은 양이 많다고 한 사람이 약 40%, 적정한 첩약 처방일은 3~4일이라고 답한 사람은 25%로 가장 많았다.

즉, 현재 자동차 보험 한약(첩약) 처방은 적정한 양보다 과도한 양의 처방으로 인해 낭비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가 넘는 사람이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한다면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것은 한약(첩약)의 효용성에 대한 일반 환자들의 의구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92%의 응답자가 양약보다 한약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

첩약받은 한약의 양이 10일 이상이 54.2%, 진료받은 당일에 첩약수령이 46.8%에 이르렀으나 처방받은 한약을 모두 복용하는 경우는 25.8%에 불과했다.

처방받은 첩약을 다 복용하지 않는 이유는(복수응답) ‘귀찮아서’가 28.6%,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2.3%, ‘한약(첩약)을 믿을 수가 없어서(부작용 우려 등)’ 21.0%, ‘너무 많아서’ 9.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회 처방 시 처방받은 한약(첩약)의 양이 ‘많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39.7%로 나타났고, 1회 처방 시 며칠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3-4일’이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약(첩약)이 치료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효과가 없었다’가 36.4%(‘거의 효과가 없었다’ 26.3%, ‘전혀 효과가 없었다’ 10.1%),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4%로 파악됐다.

한약(첩약) 처방 시 한약재와 성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었는지 질문한 결과 ‘간략하게 설명해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가장 높으며, ‘충분히 설명해주었다’는 비율은 9.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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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통사고 치료 시 한약(첩약)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지불해야한다면 한약(첩약)을 어느 정도(며칠분) 받겠는지 질문한 결과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0.5%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 한약(첩약) 정책에 대해 모르고 있고, 알고 난 다음에는 현재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대다수 응답자들이 성분·원산지 표시 의무가 필요하고(92.8%), 한약(첩약)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93.3%)했다.

동의보감 등 고서에 있는 처방인 한약(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한약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떨어진 비율이 70.6%였다.

현행법상 한약(첩약)의 경우 약의 성분과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86.5% 였다.

한약(첩약)도 성분과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93.3%로 대다수이며 ,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대해서도 92.8 %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약(첩약)은 동의보감 등 고서에 있는 처방인 경우 식약처에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94,5%의 소비자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한약(첩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70.6%의 소비자는 한약(첩약)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한약(첩약)의 경우 똑같은 처방명이라도 한의원마다 약의 성분, 함량 등이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 77.3%, 아는 경우는 , 22.8% 였다.

한약(첩약)도 보편적으로 같은 처방명의 경우 약의 성분, 함량 등을 한의원마다 일치시키는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76.6%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1999년 한방자동차보험이 시행된 이래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알권리 충족은 미흡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보험과는 달리 자동차 보험 수가기준은 국토부에서 결정·고시하고 있어 세부기준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한방 과잉진료는 한방진료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소비자와함께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한약(첩약) 초회 처방량을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고 약제처방원칙에 따라 3일, 5일, 7일 정도로 처방하며 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료의 누수요인을 제거하여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 및 사회적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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