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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한경연, 65세 정년 연장시 연간 15.9조원 필요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6-02 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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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추진 시, 직무급제·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도 같이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정년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추가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직·간접 비용 등을 모두 합해 약15조9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60세 정년에서 정년연령을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추가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총 15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하여 현재 만 60세 정년이 만 65세 정년으로 연장될 경우 60~64세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을 추정했으며, 65세 정년연장 시 늘어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인원수 차감을 통해 추가 고용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 비용을 추정했다.

그 결과,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으로,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에 직접비용(임금)은 한 해 14조3875억5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경연은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와 같은 간접비용도 추계했는데, 분석결과 60~64세 추가 고용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은 1조4750억887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간접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상정해 추정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의 직접비용 14조3875억5700만원과 간접비용 1조4750억8874만원을 모두 합해 15조8626억4574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이어 보고서는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 시, 60~64세 연평균 임금감소율을 2.5%라고 가정해 임금피크제를 확산 도입을 통한 연평균 임금감소율이 5%로 증가할 경우 비용절감액도 추정했다.

분석결과,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적 비용부담은 임금피크제 확산도입 전보다 직접비용은 약 2조4645억8640만원이 감소하고, 간접비용은 약 2526억8248만원이 감소해 총 2조7172억688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5~29세 청년의 일인당 연평균 임금으로 나누면 약 8만6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수치이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정년연장은 기업이 노사 간 합의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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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년과 관련해서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기업특성에 맞춰 근로자의 근로연령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으로, 그럼에도 기업의 정년연장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방안 의무조항도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성, 기업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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