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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접근성 향상 위해 야간·휴일의원 지정·지원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6-02 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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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서울시의회에 야간·휴일 의료 수요 대응 및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공공 야간ㆍ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1인당 총 1만 500원씩 연간 41만명이 진료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강동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시민과 관광객 등의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 야간ㆍ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간 야간시간대나 공휴일 등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휴업함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경증 질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함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발생 및 진료가 필요한 경증 환자들이 현실적으로 진료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해왔다.

이에 강 의원은 야간시간대나 공휴일 등에도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야간의원’을 지정·지원하여 야간·휴일 의료 수요 대응 및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는 한편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진료로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안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정 및 운영시간 ▲행정·재정적 지원 ▲지도ㆍ감독 등이다.

이 중 지정 및 운영시간의 경우, 서울시장이 시민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야간ㆍ휴일의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으로 야간ㆍ휴일의원에 대해 평일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휴일은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등의 시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등의 시간 내에 운영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도ㆍ감독의 경우에는 시장이 야간ㆍ휴일의원의 운영실태 및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확인ㆍ조사 결과, 야간ㆍ휴일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야간ㆍ휴일의원의 지정 취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야간·휴일의원에서 야간·휴일 등 정해진 시간에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지원 비용 발생 맟 예산조치를 위한 비용추계서도 참조자료로 첨부됐다.

첨부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총 5년 동안 서울시가 지정한 야간·휴일의원의 진료시간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적 지원 비용을 산출한 결과, 연 평균 43억1273만원에 해당하는 총 215억6369만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과 기존사업과 유사한 수준인 41만737명으로 진료환자 수 가정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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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은 기존과 동일한 진료건수 당 정액 지원방식으로 하되 지원 단가는 평일 단가인 의료기관 9000원, 약국 1500원으로 가정하여 진료대상자 1인당 총 1만500원으로 지원 단가를 산출했다.

다만 지역편차와 야간운영에 따른 병원 운영비 증가분 보전 등을 고려한 인건비 지원방식으로 갈 경우 평균인건비의 25%지원 시 연간 22억4400만원, 50%지원 시 연간 44억8800만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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