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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 故임세원 교수 살해 30대에 징역 25년 '확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6-02 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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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고(故)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2) 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故 임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 중 환자 박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뒤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전혀 반성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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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박씨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장애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학교 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이 이 사건의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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