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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실패 예정된 졸속적 의대정원 확대, 우물가서 숭늉 찾는 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5-29 2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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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정부가 제2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비라는 명목 하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증원하기로 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포스트코로나19 담론을 내세운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사상초유 보건의료위기의 정략적 악용’으로 규정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의료계가 그간 반대해 온 정책들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의학이나 감염내과와 같은 공공성이 높은 분야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채 우물가서 숭늉 찾는 황당한 해법이라고 짚었다.

의협은 "정부는 의사 증원의 근거로 OECD 통계 가운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 의사 수가 외국에 비하여 적은 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의사인력의 적정수급의 문제를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산술적인 통계에 불과하다. 오히려 의료이용의 지표인 외래진료와 입원치료는 OECD 국가 가운데 단연 1위다. 적정한 의사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즉 얼마나 많은 의사가 더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 의사의 노동강도,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인구추계와 의료 수요에 대한 예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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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국가적 재난 위기를 내세운 단편적인 인사인력 증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심각한 부작용과 악영향으로 말미암아 결국 극심한 사회적 낭비와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돌아올 것임을 단언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분명하게 반대하는 바이며 실패할 것이 명확한 보건의료정책의 추진을 막는 것은 대한의사협회의 존재의 이유 중 하나이며 의료와 의학의 전문가인 13만 의사의 소명인 바, 이를 반드시 저지해낼 것임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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