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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6월부터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책임보험 할인ㆍ할증제 도입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5-31 1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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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중고 자동차 거래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6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3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당초 2021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사가 협의를 통해 조기 도입을 결정했다.

할인․할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점검사업자는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계약자의 대부분인 89.3%(142개 업체)가 할인적용 대상이며, 할증대상은 3.8%(6개 업체)에 불과하여 전체 보험료 인하효과는 22.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 도입은 성능점검 업무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고, 이는 추가적 보험료 인하로 나타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평균 보험료 수준인 3만9000원(국산․외산, 차종 등에 따라 차등)이 6월 이후 3만원대 초반으로 인하될 예정이며, 성능점검 업무가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수행된다면, 2021년에는 2만원대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지난해 6월 도입되어, 금년 2월까지 5000건 이상의 보상처리가 이루어지는 등 중고자동차 거래 투명성 제고와 매수인의 권익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월 591건~952건 규모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 손해액은 109만원 수준이다.

도입 이후 전체 실적을 분석하면, 외산차의 사고율(2.1%)이 국산차(1.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산차의 평균손해액 역시 194만원으로 국산차(74만원)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최대 손해액에서도 국산차가 2,151만원인 반면 외산차는 3,774만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반기에도 국토교통부 및 손해보험사는 협업을 통해 중고차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처리를 표준화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요율 체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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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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