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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심사평가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5-29 17: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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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규제혁신 통한 국민 알권리 증진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이바지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규제혁신에 동참하여 기관 규정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 관계 법령을 신설·개정하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정책이다.

정부는 2019년까지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규제전환 정비를 완료했고,'행정규제기본법'개정ㆍ시행'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2020년에는 공공기관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혁신에 역점을 두어 총 206개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전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으로 내부규정 2개 과제가 선정되어, 5월 중순부터 해당 규정의 개정을 진행했다.

규제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2개 과제는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누구나 심사평가원의 기록물 열람을 가능토록 개선하는 내용의 '기록물관리규정', ▲사업주관부서장이 사회적가치구현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우선 구매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의 우선 구매 검토 대상 제품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계약사무처리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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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이번 규제전환을 통해 국민 알권리 증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혁신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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