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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내ㆍ외국인 막론 모두 포용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5-31 1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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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정신건강 분과 새로 추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가 국민 모두의 평생 건강을 위한 새로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건강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지난 27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현황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 2002년부터 75세 건강장수 사회를 기치로 계속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온 연장선 상의 사업으로 향후 10년 방향성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모두 포함해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게 비전이다.

앞서 정부는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002년부터 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Health Plan)' 수립을 준비 중이다.

배 과장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지만 그 틀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예방중심의 지속적 신(新)건강관리정책 추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목표‧추진전략, 10년간의 핵심과제가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P2030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국제동향에 맞춰 적용대상을 '온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전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권(평생건강)을 명시한다.

배 과장은 "국민에서 사람으로의 확대는 내외국인을 막론한 국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도 외국인 중 자격이 없는 사람도 검사를 해줬는데, 그런 형태로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괄목표는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로, HP2030 추진의 최종 결과지표(Health Outcomes)를 기준으로 하는 동시에 4차 종합계획(HP2020)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번 HP2030에서는 6개 분과로 나눠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결정요인별로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정책목표를 분과명으로 선정했으며, 27개 세부과제를 관련 연구 및 전문가 협의 등으로 설정한다.

6개 분야 27개 세부과제는 ▲건강생활 실천(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구강건강) ▲정신건강 관리(자살예방, 치매, 중독, 지역사회 정신건강)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암, 고혈압·당뇨, 비만) ▲감염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결핵·에이즈·의료관련감염, 감염병 위기대비·대응, 기후변화성 질환(미세먼지·폭염·한파))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영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인) ▲건강진화적 환경 구축(법제도 개선, 건강정보 이해력 개선, 혁신 정보기술 적용, 재원마련 및 운용, 지역사회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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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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