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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경동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5-28 1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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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0.2%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30개소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 각 누리집에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4개소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의무사업장은 1445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03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42개소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 의무 사업장은 56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 사업장은 51개소가 늘어났다.

미이행 사업장(142개소)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 (116개소) 되어 26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2%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어섰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불응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을 통한 제도 정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11월 1일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3회 부과 시부터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이용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명단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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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경동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금호에이치티 주식회사 ▲다스 ▲매일경제신문사 ▲발렌타인 ▲삼성전자서비스 씨에스 주식회사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신성통상 ▲씨제이제일제당 진천BLOSSOM CAMPUS ▲아모텍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 ▲영풍전자 ▲의료법인 엔젤의료재단 ▲인천내항부두운영 ▲제일병원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코스트코 코리아 ▲코우치코리아 리미티드 유한회사 ▲티웨이항공 ▲한영회계법인 ▲현대제철 ▲순천냉연공장 ▲홍콩샹하이은행 ▲서울지점 ▲화승알앤에이 ▲효성티앤에스 주식회사 등이다.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은 ▲두레크린 ▲버버리코리아 ▲에어서울주식회사 ▲엘오케이 등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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