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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난지원금, 실손보험 악용 '꼼수' 성행…적발시 환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5-28 07: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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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137.2% 달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현금깡’과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한 현금화 등 부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소비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이용해 도수치료나 추나요법 등 비급여 진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으로 처리해 결제금액 중 대부분을 현금으로 돌려 받는 방식 등에 부정행위를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결국 실손보험을 활용하는 '꼼수'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 더 나아가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가 볼 수밖에 없다.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포인트 상승했다.

위험손해율이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수치다. 손해율이 100%를 넘게 되면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타가는 돈이 많이 나간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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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용도로 발급한 선불카드를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판매해 현금과 맞바꾸려 하는 사례도 나타나 불법적인 현금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오는 8월31일까지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하다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행위 역시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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