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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6월부터 음주ㆍ뺑소니 사고 내면 억대 부담금 각오해야…400만→1억5400만원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5-27 1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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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시행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6월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교통사고를 내면 억 단위의 부담금을 각오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2018년 2만3596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자동차 보험금만 2300억원 가량이 지급됐다.

개정 표준약관은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렸다.

현재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 부담금은 400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은 보험사 부담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여기에 1억5000만원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은 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인 대인I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된 의무보험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으로 구성된다.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효과(0.5%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선안은 대인I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음주 사고시 운전자 부담금은 1억6500만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개정 표준약관은 군인에 대한 배상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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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했다.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된다.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 내용은 시행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되며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내용이 적용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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