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 인권
분당수
정책 병원비 없어 유치장서 진통제만…인권위 “의료처우 보장돼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5-27 16:38:26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인권위,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의견표명 결정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병원비가 없어 갈비뼈 골절 등에 대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진정에 따라 검토하게 됐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한 경찰서 유치장에 3일간 구금돼 있으면서 경찰관들과 함께 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유치장에서 진통제만 4차례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7년, 2019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치장 방문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한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유치인을 위해 의료비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서는 유치인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유치인의 자비로 치료하도록 하고 있고, 유치인이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급여법의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환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한 실정이다.


닥터수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유치인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제 복용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기준 및 국내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 현재와 같은 유치인 의료처우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치인에게 치료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약제 처방 등을 위한 진료나 검사와 같은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조치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한편 이번 진정 사건은 진정인의 고소로 다른 수사기관을 통해 경찰관의 의료조치 미흡에 대한 판단이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