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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업하는 농가에 지원금 지급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5-27 1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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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업하는 농가는 앞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가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돼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인근 지역의 가축·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지급 기준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양돈농가가 ‘축산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축사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지급한다.

폐업 지원액은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분을 지원하도록 하며, 폐업 지원액을 ‘순수익액의 2년분’으로 정한 것은 자율적으로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수혜적 차원의 지원으로 유사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농가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는 지급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소유자 또는 시설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시·도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협의회를 통한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

이 밖에도 ▲도태명령 이행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근거 ▲매몰지 관련 사업에 정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가 방역책임 강화를 위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강화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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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에 미리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신설했다. 역학조사관은 20명 이상, 시・도지사 및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지정은 각각 2명 이상을 두도록 한다.

아울러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가축과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인근 사육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친 경우다.

가축전염병의 발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기준, 출하절차 및 도태 방법도 마련됐다.

대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인근 지역 가축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가축이다.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발생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장소의 인근 지역 가축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가축도 포함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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