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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 20대에 징역 4개월…첫 실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5-27 07: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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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첫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초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고 이후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자택에서 격리조치를 잘 지키다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집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잠적했다.

당시 김씨의 행방을 쫓던 경찰은 이틀 뒤 김씨가 잠시 켠 휴대전화의 신호를 포착해 그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방역당국은 그를 양주시에 있는 임시보호시설에 격리했다. 하지만 김씨는 임시보호시설 격리 4시간 만에 다시 시설 밖으로 도주했다가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밖을 돌아다니는 동안 동선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등 방역당국에 혼선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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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김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로 국민 불안감과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최고형이 이전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강화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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