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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45억원 규모 중국산 한약재 유통한 수입업체 관계자 등 기소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5-27 07: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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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중국산 불량 한약재를 시중에 유통시킨 수입업체 관계자 등이 기소됐다.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방검찰청은 인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불량 한약재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수입업체 관계자 2명, 통관대행업체 관계자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약재 수입업체 관계자 11명, 통관대행업체 관계자 3명, 보세창고 관계자 3명 등 1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국내에서 미리 준비한 통관용 한약재 885톤을 마치 수입 한약재인 것처럼 약재 검사원들로부터 검사받고 수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약재 검사원들이 통관용 한약재를 수입 한약재인 것처럼 오인해 합격 판정을 하고, 이를 시중에 유통하는 구조다.

한약재는 총 163개로 45억원 상당에 달하며 이중에는 이산화황 기준치 30ppm, 카드뮴 기준치 0.3ppm 를 초과한 한약재도 상당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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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관계자는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검은 향후 수입‧수출 통관 절차에 있어 구조적인 비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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