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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앞으로 국민행복카드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 가능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5-26 1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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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회송료와 원격협진 자문료 등의 환자부담 면제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동급의 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 등의 환자부담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기존 진료비에서 한정되던 범위를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1억원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체납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공개내용을 비롯해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 등의 공개제외 사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 마련된다.

더불어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하도록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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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되며, 요양기관에 근무한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 등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 시,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ㆍ출산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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