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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중위생업소, 재해 등으로 과징금 전액 납부 어려우면 분할 납부 허용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5-26 10: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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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6월 4일부터 시행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미용업 세분 정의규정 삭제 및 과징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을 통해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업의 세분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과징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용업의 세부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 미용업 세분 정의규정 삭제됐으며, 과징금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 신설돼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분할 납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 및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공중위생업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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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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