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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봉침 맞고 쇼크로 사망한 女교사…한의사, 손해배상 이어 형사처벌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5-26 07: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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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의사가 패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6)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8년 5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도 부천시 한 한의원을 찾은 초등학교 교사 A씨(사망 당시 38세·여). 그는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았다.

당시 그는 한의원에서 봉침(봉독주사)을 맞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한의사 B씨는 봉침 시술 후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모 가정의학과의원 원장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A씨에게 항알레르기 응급치료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처치를 했다.

이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22일 만인 그해 6월 6일 사망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곤란과 혈압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들은 이들의 책임을 묻고자 9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증상을 보인 후 도움을 요청받은 C씨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못해 의사에게 주어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에게 봉침 시술의 원리와 약침 종류 등을 모두 설명했고 사전 알레르기 검사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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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업무상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봉침 시술을 한 결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적 없다는 경험에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쇼크로 인한 사망 가능성까지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임신을 하려고 매사에 조심하던 피해자가 그런 위험성을 알았다면 시술을 승낙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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