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닥터수
사건사고 法 “당겨 쓴 연차 유급휴가, 월 근무기간 포함 안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5-26 07:01:50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법정 유급휴가로 간주해 근무시간에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경북에 있는 A씨의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간호조무사 B씨가 하루 최대 8시간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감산해 신청했어야 함에도 3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비용 환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다.

A씨의 주장은 이러하다. B씨가 1년간 개근할 경우 부여받는 11일의 연차 중 일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한 것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해당해 월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불된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연차휴가가 가불된 후 B씨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