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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마약성 진통제 과잉 처방한 60대 의사, 2심도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5-26 07: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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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 목적과는 무관하게 과잉 처방한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내과의사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추징금 4900여만원도 선고했다.

2013년 3월부터 미국인 환자 B씨를 진료한 A씨. B씨는 2015년 7월경 옥시콘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추가로 처방해줄 것을을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옥시콘틴, 딜리드정, 아알코돈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85정을 처방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B씨 처할머니의 명의로 처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4월까지 B씨에게 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총 47회에 걸쳐 의료목적 외의 처방전을 발급해 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1심은 환자에게 마약류 처방을 요구받고 의료 목적과는 무관한 과잉처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방했고, 타인의 명의로 처방했다는 근거로 징역형은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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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처방한 마약류의 양이나 횟수가 적지 않고 그걸 처방받는 B씨가 그 마약류를 미국 등지로 밀수출해 다른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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