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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비 위한 공공의료 확대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5-25 0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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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식 선임연구원 ‘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 공개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수준의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병원 중심 의료서비스가 대규모 감염병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을 공개했다.

연구를 진행한 임송식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통해 민간 및 공공병원을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수가 인정 및 지원금 지원으로 공공의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다수는 민간병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병원 중심적인 의료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응급의료가 민간의 시장논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고위험, 저수익 분야인 응급의료의 특성상 질적 개선을 위한 민간병원의 자발적인 투자 및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감염원의 의료기관 내 확산을 방지하는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지난 2016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무 설치화 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은 전국 29개 병원, 198개 수준에 불과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음압격리시설의 경우 설비 도입 및 운영비용을 의료기관이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10년간 경증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지역 응급실 병상이 동반 감소하고 있다.

주로 지방 민간병원들이 수익성 문제로 응급실 운영을 포기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고 있는 것이다.

권역외상센터의 경우에도 민간병원이 운영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현행 방식상 복지부가 권역외상센터의 운영 개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임송식 선임연구원은 “단계적으로 공공의료 비중을 높여 민간의료의 시장논리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민간의료 중심 구조에서는 전염병 확산 방지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며 “원활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BTL 방식의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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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민간 투자사업이란 민간 투자자가 직접 시설 건설 후 이를 정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반대급부로 리스료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정부지급금을 장기 분납하는 방식이이므로 정부‧지자체 입장에서는 초기 대규모 투자가 불필요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전 약정된 리스료를 수취하기 때문에 공공병원 수익성 악화에 대한 투자리스크 회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임 연구원은 “BTL 방식이 보편화 되면 풍부한 시중 유휴자금을 유치해 공공 의료기관 개‧증축, 지역 신도시 거점 공공병원 건설 등 대규모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공공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무차별적인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적격투자자 요건을 선정하는 등의 부가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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