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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재갑 고용부 장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위한 로드맵 마련”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5-23 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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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대상,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구직촉진수당 대상, 저소득 구직자ㆍ18~34세 소득수준 일정수준 이하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이 올해 말 까지 마련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계획과 함께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 등에 관한 발언이다.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됐다.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이 적성‧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구직촉진수당의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의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 받는다.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그동안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온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여타 실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생계보장과 재취업지원이 가능토록 법안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 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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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경력단절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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