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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法, 메디톡스 '메디톡신' 판매중지 잠정 유예키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5-23 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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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법원이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재개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의 허가 취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식약처는 과거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메디톡스는 이같은 명령에 불복해 지난 4월19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전지방법원은 같은 달 28일 기각을 결정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다시 지난 6일 대전지법의 기각 결정에 항고했고 대전고등법원은 최종 품목 허가 취소 이전까지 제조 판매 행위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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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당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나아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만으로는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날 오후 열리는 식약처의 메디톡신주의 허가취소 청문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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