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로또리치
산업 무역윈원회, ‘이루다’가 ‘비올’의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하지 않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5-22 15:17:22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이루다, 해당 제품 특허발명 출원 시 ‘독자 개발 및 사업 준비한 자’에 해당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무역위원회는 제400차 회의를 개최하여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기로 의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해당 조사 건은 한편 지난해 7월 특허권자인 ‘비올’이 자사의 ‘피부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허권 침해 물품을 국내 기업인 ‘이루다’가 제조하여 미국 등지로 수출했다며 조사 신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위원회는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에 대해서 약 8~10개월 간 조사를 마치고,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

판정결과,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 위원회는 피신청인인 ‘이루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에 조사대상 물품을 독자 개발하여 사업을 준비한 자에 해당한다고 봐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제조·수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와 선사용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고, 선사용자의 사업 설비 등을 보호하는 것이 산업정책상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특허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다.

특히, 위원회는 동건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기법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특허출원 시점에서 피신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을 독자 개발하였음을 밝히며, 피신청인인 ‘이루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에 조사대상물품을 독자 개발하여 사업 준비한자에 해당하여,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산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