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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대重, 46년간 산재 사망자 466명 발생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5-22 07: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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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 추락·압착·협착·과로사 등이 많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1972년에 설립된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466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980년대까지는 산업 초창기 열악한 노동환경이 원인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로는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46년 동안 조선업 현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 조사는 1974년 현대중공업 창사 이후 올해 4월까지 산재사망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1991년까지는 회사 측 자료, 1992년부터 2013년까지는 회사 자료와 노동조합 자료를 교차검증, 2014년 이후로는 노동조합의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됐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계열 조선사의 수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 창사 이후 지금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46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중공업이 가동을 시작한 197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50개월인 것을 고려하면 매달 0.8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셈이라 할 수 있다.

사고유형별로는 총 200명의 사망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이 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압착·협착 유형이 53건, 과로사 41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충돌 16건, 폭발·화재로 인한 화상·질식 12건, 감전사 5건, 유해물질사고 2건, 익사 1건, 매몰 1건, 산재 후 치료 중 사망 3건, 병사(진폐증) 2건, 기타 7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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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로는 1970년대 137명, 1980년대 113명, 1990년대 87명, 2000년대 82명, 2010년대 44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80년대는 심할 경우 매주 1명씩 혹은 연간 사망자 수가 두 자리 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시 국내 조선업의 낮은 기술력을 고려하면 사실상 저임금과 위험한 노동 등 사람의 목숨을 대가로 산업경쟁력을 유지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설립된 1987년 이후부터 연간 사망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짐에 따라 노동조합이 산재예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2000년대부터 정규직의 산재사망은 점차 감소한 반면 하청노동자의 사망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2000년대부터 국내 조선업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현상이 확산된 것으로 추측됐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국가 건설을 위해 ‘기업살인법’이라고도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여 해당 법으로 안전·생명을 경시하는 대표·법인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노동자 연쇄 사망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호소했으며, 정부와 조선사들에게 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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