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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노조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학ㆍ유치원 교원노조 설립 허용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5-22 07: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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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를 제외한 유아·초·중등·고등 교육법의 모든 교원 등 대상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교원들의 노조 설립 및 교섭·운영 등과 관련된 ‘교원노조법’이 이번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를 통해 강사를 제외한 모든 교원들이 노조를 설립·참가·운영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통과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8월 30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그에 따른 법적 공백 최소화 및 설립단위와 교섭당사자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번 ‘교원노조법’은 이러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교원 범위 ▲노동조합 설립 ▲교섭 창구 단일화 등이다.

교원 범위의 경우,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등을 모두 포함되도록 규정됐다.

노동조합 설립의 경우,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는 물론 개별 학교 단위로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교섭 창구 단일화의 경우,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다만 이때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해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하며, 사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등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등은 교섭의 효율성을 위해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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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해도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게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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