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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과도한 업무 등으로 입사 9주 만에 사망한 근로자 ‘산재’ 인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5-21 0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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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사 9주 만에 급성 심근염(심장 근육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으로 숨진 20대 용접공의 사망이 산업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최근 1심을 뒤집고 용접공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28일 회사에 입사해 그해 6월30일 사망하기 전까지 9주간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량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했다.

전체 업무기간 1주 평균 노동시간은 56시간 17분이었고, 사망 직전 1주간의 노동시간은 67시간 42분에 달했다. 반면, 사망하기 전 4주간 휴일은 단 2일 뿐이었고 사망하기 전 12일간은 휴일 없이 연속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 원인인 심근염이 감염에 의한 것으로 면역체계와 관련 있는 질환인데 용접공의 업무에선 감염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 역시 산업재해로 보기 힘들다고 봤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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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A씨는 과도한 업무량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으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무리해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바이러스의 활성이 촉진돼 A씨의 심근염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따로 뚜렷한 심혈관계나 면역체계 관련 질환이 없었고,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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