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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울산 산재 전문병원, 사업 타당성 양호 평가 받아…산재환자比 의료기관↓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5-21 0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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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적자 예상돼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필요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울산지역의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개원 후 수년간 적자가 예상돼 공공의료기관 역할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울산지역 산재 전문 병원 건립과 관련해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지난 ‘2017년 산업재해현황분석’ 기준 울산광역시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만인율은 11.26‱로 전국에서 강원(20.52‱) 다음으로 높았으며, 재해율은 0.55%로 전국에서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지난 ‘2018년 지역별 입원 산재환자 현황’에 따르면 울산지역 입원 산재환자 실인원은 총 2251명으로, 세종(77명), 제주(884명) 다음으로 적었으나, 평균 재원일수는 26일로 세종(25일) 다음으로 짧았고, 산재환자 사망률은 2.4%로 경북(2.9%)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역별 외래 산재환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지난 ‘2018년 지역별 외래 산재환자 현황’에 따르면 울산 지역 외래 산재환자 실인원은 총 3677명으로, 세종(246명), 제주(1,391명)
다음으로 적은 편이지만, 평균 내원일수는 81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다.

또한 지역별 산재병원 이용 현황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별 산재환자의 산재병원 이용현황(2018년)’에 따르면 울산 지역 산재환자 중 입원환자의 95.5%, 외래환자의 99.4%는 산재병원이 아닌 타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입원 산재환자의 70.8%만이 울산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부산 소재 의료기관 11.7%, 경남 소재 의료기관 7.8% 등으로 울산 거주 산재환자들이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입원 의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래 이용의 경우,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산재환자의 89.0%만이 울산 소재 의료기관에서 외래 의료이용을 하고 있었고, 부산 소재 의료기관 6.1%, 경남 1.6% 등으로, 울산 거주 외래 산재환자의 97%는 울산과 부산, 경남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의료기관 현황의 경우, 울산광역시 내 종합병원은 8개이며, 이 중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울산대학교병원(1010병상), 동강병원(592병상), 울산병원(303병상) 등 총 3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울산지역의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 울산지역의 타 지역 대비해서 산재환자의 발생률이 다소 증가하고 있고, 산업단지 등 제조업 기반의 근로환경으로 인해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치료 서비스 제공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산재의료서비스의 주진료권을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진료권은 울산광역시의 5개 군·구를 대상으로 설정·분석한 결과에서도 사업추진에 대한 비용편익비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사업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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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재전문 공공병원에 대한 손익분석 결과, 개원 후 수년간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충실한 역할 수행 및 공공의료 강화·지속 가능성 등의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과 시설 등의 투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병원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확장방안이 적절한 대안도 제시됐다.

해당 대안은 1단계 300병상 규모에서 2단계 500병상 규모로 확장하는 것은 운영성과와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기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1단계 300병상 개원 후 최소 4년 내지 5년 동안 병상가동률이 지속적으로 85%-90%로 유지되는지,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실적과 수요 등을 조사·분석하여 2단계 500병상 확장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더불어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산재치료와 지역사회 진료를 제공하는 운영체계로 단기에 병원의 조기안정화를 위해서는 개원 준비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병원 개원준비 등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제언됐으며, 원내 자원은 물론 지역사회 기관이나 인력들과 연계하여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이용을 촉진도 필요하다고 첨부됐다.

한편, 현재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태화강변에 대지면적 3만300㎡에 의료시설과 연구소 등을 갖춘 300병상 규모로, 오는 2024년 완공 및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2059억원(토지 구입비용 미포함)가 투입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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