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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法 "식약처, 전자담배 유해 근거 공개하라"…필립모리스 일부 승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5-21 0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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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둘러싼 분쟁, 결론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한국필립모리스가 정부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6월 발표된 식약처의 자체 분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대폭 감소했다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중국 국가담배품질감독시험센터 등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러한 분석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단순 비교는 과학적인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필립모리스의 주장이다.

일반담배에 대해서조차 타르 측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선진국의 공중보건 기관들은 타르 측정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타르는 담배규제에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앞서 한국필립모리스는 소송에 앞서 같은해 7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발표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필립모리스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필립모리스는 구체적으로 ▲분석방법 설계과정에서 쓰인 미가공 데이터 ▲35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타르 수치 ▲증기포집 횟수 설정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법원은 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식약처의 정보공개 운영 규정은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내부지침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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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필립모리스가 요청한 일부 자료와 기록들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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