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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공개해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5-20 15: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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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희망자를 위해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한 정보공개서 양식을 새롭게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 및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을 추가하고, 시행령상 개정된 즉시해지사유를 표준양식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에 따라 가맹점은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함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했다.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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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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