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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 "전화로 초진 후 환자에 약 처방한 의사, 의료법 위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5-21 0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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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전화로 초진 후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전화상으로 진료한 뒤 우울증 약을 처방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환자를 전화 통화만으로 진료한 뒤 우울증약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전화 처방 이전 대면진료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A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전화상 진료여도 A씨가 직접 환자를 문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찰’이 전화 통화 만으로 이뤄지는 경우,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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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사실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A씨는 결과적으로 환자에 대한 진찰을 했다고 할 수 없다”며 대법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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