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 메디컬
닥터수
사건사고 法, 65세 미만 치매 환자도 요양병원 급여 청구 '가능'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5-21 07:02:31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신질환자 중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은 65세 미만이더라도 요양병원 입원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전라북도에서 2개의 병원과 한 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의료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등 삭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의료재단은 정신질환자 중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13명의 환자들을 입원치료하고, 심평원에 지난 2017년 7월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13명의 환자는 노인성 치매가 아니라 대부분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여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를 삭감했다.

이에 A의료재단은 "13명의 환자는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사람들로 주로 요양이 필요한 환자임이 명백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삭감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연령을 불문하고 모두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노인성 질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65세 이상이라며 연령상 제한을 가해 적용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은 위임 입법 범위를 벗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로또
한편 심평원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