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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조세 형평성 위해 액상형담배 세금 0.7~0.9㎖당 1007원 돼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5-21 0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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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세부담금, 액상형담배가 일반담배의 56% 수준에 불과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현행 일반 담배의 56% 수준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을 조세부담 형평성 확보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를 0.7~0.9㎖당 1007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김홍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를 발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신종 전자담배로서 폐쇄형 액상전자담배(CSV) 등장 및 액상전자담배 등에 대한 제세부담금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한편 문제 검토 결과에 따른 관리제도 및 합리적 세율체계 모색을 위해 시행됐다.

연구 결과, 현행 시중에서 4500원에 판매되는 20개비 기준 일반 담배의 제세부담금은 3323원인 반면 20개비 기준 일반 담배와 흡연 횟수가 비슷한 0.7㎖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1670원으로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의 제세부담금은 담배 유형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엽연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일정 비율로 차등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담배 제세부담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의 경우 20개비 기준 일반담배가 1007원인 반면 0.7㎖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는 440원으로 20개비 기준 일반담배의 담배소비세의 43.69% 불과했으며,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20개비 기준 일반담배가 24원인 반면 0.7㎖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는 1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교육세 경우 0.7㎖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는 193원으로 20개비 기준 일반담배 443원보다 56.43% 낮았으며, 개별소비세는 0.7㎖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가 259원으로 20개비 기준 일반담배 594원보다 56.39% 낮았고, 건강증진기금은 0.7㎖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가 368원으로 20개비 기준 일반담배 841원보다 56.24% 낮았다.

한마디로 0.7㎖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가 20개비 기준 일반담배보다 세율이 평균 56% 낮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유형과 관계 없이 주택을 1억원에 구입했을 때 동일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동일한 과세대상행위에 대해 동일한 세를 부담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관점에서 봤을 때 불형평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흡연행위에 있어서 동일한 행위는 담배의 종류와 관계 없이 동일한 흡연효과를 얻을 수 있는 행위로,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니코틴 용량과 첨가물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흡현 횟수를 가장 객관적인 행위로 본다.

ISO 기준은 담배 1개비에 10회의 흡입(puff)을, 우리나라 식약처 기준은 궐련담배 1개비를 10회 흡입을, 일본은 액상전자담배 사용 기준을 월 1200개비 및 1만2000회 흡입 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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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동일한 과세대상 행위에 동일한 조세부담 및 소비량(흡입횟수)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 형평성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액상전자담배가 일반 궐련 담배 대비 저가로 흡연 효과 획득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고려해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를 적극적인 관점에서 담배관련 조세정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기준을 근거로 0.7㎖당 1007원으로 부과하거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식약처의 0.8~1㎖ 10회 흡입을 근거로 0.9㎖당 1007원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발표된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해외 국가의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올해 3월 기준 21개 주 중 노스캐롤라이나·루이지애나·워싱턴 D.C.·캔자스·델라웨어 주 등은 담배소비세가 1㎖당 0.05달러(약 61.2원) 등에 불과했으며, 가장 높은 뉴헴프셔주마저도 1㎖당 0.3달러(약 183.6원)에 불과해 한국의 액상전자담배 담배소비세인 440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에서도 담배소비세가 1㎖당 0.1~0.3유로(한화 134.3~402.91원)에 불과했으며, 유럽 내에서도 담배소비세가 가장 강한 이탈리아도 1㎖당 0.4유로(한화 537.21원)로 우리나라 대비 85.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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