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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리점 동의 없이 구입 강제하면 끼워팔기”…불공정거래 심사지침 마련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5-19 1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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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 행정예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대리점의 구매 의사가 없는 상품 구입을 강제할 경우 '끼워팔기'로 판단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급업자의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까지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유형별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은 없었다.

그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그 역할을 대신하여 왔으나 대리점법과 행위 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대리점거래의 요건인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등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인 ▲시장의 구조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부당성 여부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판단하며,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와 ‘합리적 사유 여부‘로 판단한다.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 없이, 대리점의 신고, 조사협조 등 행위와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간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구입강제행위 판단기준의 경우 대상행위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며,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대리점법의 ‘끼워팔기’는 경쟁제한성 위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거래법과 달리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구별 없이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구입하도록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은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며,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직원 인건비·기부금·협찬금의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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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표 강제행위는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해지·공급중단·판매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불이익 제공행위는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의 설정·변경하거나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이다.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경영활동 간섭행위는 대리점의 임직원 선임·해임시 지시·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영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영업지역 등에 대해 개입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 따르되 ‘거래처·영업지역 간섭’도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는 대리점이 주문한 제품·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당해 행위 속성상 효율성 내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고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보복조치행위는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및 조사협조 등에 대한 거래정지 또는 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이다.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대리점거래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되는 한편, 공급업자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해 법위반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공급업자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감소를 이유로 대리점주에게 행하여 질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기위기 상황에서 거래상 지위가 더 약한 대리점주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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