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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삼성반도체 노동자, ‘유방암 가족력 해당 없음’ 증명한 뒤에야 13년 만에 산재 인정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5-20 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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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근로복지공단 가족력 판단이 직업적 유해요인 등 다른 사정 간과시켜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삼성반도체 공장 퇴사 후 유방암에 걸린 노동자가 스스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력이 아닐 것이라는 소견서를 제출한 뒤에서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 반올림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7일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에서 일했던 A씨의 유방암을 산재로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확산(디퓨전)공정에서 7년 넘게 일했다. 그리고 퇴사 후 9년 뒤 만 33세의 나이로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당시 A씨가 일한 반도체공장의 환경은 A씨를 어린 나이에 야간 교대근무를 하게 했고, 유기용제를 포함한 수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유방암 발생과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올림은 지난해 1월 A씨와 함께 산재신청을 진행했고,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판재여부를 받아볼 수 있었다.

A씨에게 내려진 산재 판정 여부는 믿을 수 없게도 불승인으로, 산재 불승인 된 주요이유는 A씨의 유방암 가족력으로, A씨의 2살 동생인 B씨도 같은 해에 유방암에 걸렸으니, 이건 산재가 아니라 개인적인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A씨와 반올림은 지난해 10월 유전자 검사까지 거치면서 산재를 재신청했고, 유전자 검사(BRCA 1/2)에서 변이가 없다는(가족력이 아닐 것이라는) 소견이 나옴에 따라 지난 4월에 다시 A씨 산재여부를 결정하는 판정회의를 통해 A씨는 최종적으로 산재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반올림은 이러한 A씨의 산재 판정 과정에 대해 가족력은 단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뿐 가족력이 있다고 오직 유전자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며, 모두가 100%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하며, 가족력은 직업병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올림은 가족력이 있다면 직업적 유해요인 등 다른 사정은 쉽게 간과할 정도로 가족력이 산재 불승인의 막강한 근거가 되어버린 근로복지공단을 비판했다.

특히 이번 A씨의 경우에도 A씨의 동생인 B씨도 반도체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A씨와 비슷한 유해환경에 노출돼 직업병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매인 A씨와 B씨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점에만 주목해 A씨와 B씨 모두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린 점이 그 근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올림은 A씨가 가족력으로 유전자 검사 소견을 제출했음에도 판정서에는 ‘가족력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면 가족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의 매우 유보적인 문구가 적혀있음을 통해 현재 산재판단에서 가족력 주장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는 너무나 강고하게 자리 잡아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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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반올림은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이며, 대법원에서도 산재보험은 취지에 맞게 엄격한 의학적 자연과학적 판단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규범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산재판단 기준은 가능한 좁힐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더 이상 직업병 피해자가 없도록 삼성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산재승인 되기까지 힘들게 싸워야하는 과정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른다”며, “이미 고인이 됐거나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분에게 보다 확실한 절차로 빠른 보상과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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