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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정부 비대면-원격진료 추진 ‘파렴치한 배신행위’로 규정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5-18 19: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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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대상 비대면-원격진료 관련 투쟁 적극 동참 요구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사태를 이유로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대회원 권고문을 18일 발표했다.


의협은 권고문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소위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와 필수 일반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원격진료는 그 한계가 명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소재가 아직까지 불명확한 것은 물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결국 의원급, 중소병원급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워 정작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의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17일 정세균 총리가 방송에 출연하여 경북 경산에서 진료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故) 허영구 원장님을 언급한 “휴대전화나 ICT 기기로 진료했다면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며 원격진료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의협은 내과전문의인 고인이 과연 코로나19가 위험한지 몰라서 지역사회에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켰겠냐고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비판함과 동시에 의사로서의 본분에 따라 묵묵하게 진료에 매진하다 희생에까지 이르게 된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대한 이해나 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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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의협은 권고문에서 “2020년 5월 18일부터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 여러분께 권고 드린다”며, “더 이상 국민들을 위한 선의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화 상담이 비대면-원격진료의 빌미로 정부에 의해 악용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협회의 투쟁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의협은 “오늘 권고 이후부터 향후 1주일 간 권고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전화상담과 처방의 완전한 중단, 나아가 비대면, 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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