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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자발찌 착용자,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5-19 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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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공중보건상 위해가 큰 사람과 전자발찌 착용자를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전여행허가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출국금지 대상자에 감염병 환자나 접촉자 등 공중보건상 위해가 큰 사람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경우에 한해 출국을 금지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공중보건상 위해가 큰 사람’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무단으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등록 사항에 ‘직업·소득’, ‘외국인 자녀의 학교재학’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외국인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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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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