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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사 소송 남용 줄었나…보험금 청구 소송 2년 연속 감소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5-19 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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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새 21% ↓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보험금 청구 관련 소송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생명ㆍ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은 총 6343건이 제기됐다. 전년(6493건) 대비 2.3% 감소한 수치다.

보험금 청구 소송 추이는 감소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실제로 2017년 8034건에서 이듬해 19.2% 줄었고, 2년 새 21% 감소했다.

민사조정 신청건수도 2017년 773건에서 2018년 285건, 2019년 321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손해보험사 중 보험금 청구 관련 소송은 현대해상이 지난해 상반기 637건, 하반기 569건으로 총 1206건으로 집계되며 1등으로 꼽혔다. 그 뒤를 이어 DB손해보험 994건, 삼성화재 865건, 메리츠화재 507건, KB손해보험 478건, 흥국화재 343건, 한화손해보험 303건 순이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235건, 한화생명 175건, 교보생명 136건으로 파악됐다.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1만건 당 소송 제기비율은 BNP파리바카디프손보가 지난해 하반기 기준 41.49%로 가장 높았다. 이 기간 보험금 청구건수는 241건 이었다. AXA손해보험 7.19%(23만7980건), 더케이손해보험 2.09%(13만8606건), 현대해상 1.12%(507만25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하나생명(0.11%), KB생명(0.06%)이 높았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두고 고객을 대상으로 함부로 소송을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5년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면서 부터다.

일부 보험사가 계약무효확인소송, 민사조정 등을 제기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보험금 일부지급 합의 또는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사례가 존재하자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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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보험사의 소송 남용행위 사례로 인한 보험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한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결국 한화손보는 소송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DB손해보험도 교통사고 사망 유가족에 대한 10여년 만의 구상권 청구소송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소송관리위원회에서 다루는 소송에는 구상권 청구소송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은 제외돼 있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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